법률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4조의1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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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6330742
2025-10-0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d4a362e
2025-07-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7619526
2023-09-1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a5a0402
2021-11-30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5d73e38
2021-04-13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0a41642
2020-12-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e0d3a25
2020-08-1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f6bac3d
2020-03-2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002f556
2020-02-0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fae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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