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7조의4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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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633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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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76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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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5d73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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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002f556
2020-02-0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fae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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