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조의1 (이동승인 신청)

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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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6330742
2025-10-0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d4a362e
2025-07-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7619526
2023-09-1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a5a0402
2021-11-30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5d73e38
2021-04-13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0a41642
2020-12-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e0d3a25
2020-08-1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f6bac3d
2020-03-2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002f556
2020-02-0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fae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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