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조의3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020.10.7>

1.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 삭제 <2018.5.1>
3. 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 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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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6330742
2025-10-0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d4a362e
2025-07-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7619526
2023-09-1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a5a0402
2021-11-30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5d73e38
2021-04-13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0a41642
2020-12-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e0d3a25
2020-08-1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f6bac3d
2020-03-2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002f556
2020-02-0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fae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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