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축의 방역

제24조의1 (주변 환경조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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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6330742
2025-10-0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d4a362e
2025-07-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7619526
2023-09-1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a5a0402
2021-11-30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5d73e38
2021-04-13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0a41642
2020-12-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e0d3a25
2020-08-1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f6bac3d
2020-03-2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002f556
2020-02-0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fae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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