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권한 <개정 2009.1.30>

제34조 (개선 등의 요구)

감사원법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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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a2cdda
2015-02-03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2cac9e4
2014-11-19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1ddfb91
2014-01-0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48e22ad
2013-03-2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b43a19
2012-12-11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09d358
2012-01-1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a0697d
2009-01-3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80c90b9
2008-02-29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bb9fa1
2007-08-0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cef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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