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1.30>

제51조 (벌칙)

감사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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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a2cdda
2015-02-03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2cac9e4
2014-11-19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1ddfb91
2014-01-0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48e22ad
2013-03-2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b43a19
2012-12-11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09d358
2012-01-1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a0697d
2009-01-3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80c90b9
2008-02-29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bb9fa1
2007-08-0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cef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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