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지원 요청 등의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파견 및 물자 지원, 역학조사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염원 및 감염경로 조사를 위한 검사ㆍ정보 분석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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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6ce33
2025-10-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43a27
2025-04-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eb698
2024-12-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fe146
2024-09-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df83c
2024-01-3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d8bc
2024-01-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bc515
2023-09-14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13d6
2023-08-16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b6be9
2023-08-08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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