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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40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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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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