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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장 경비

제70조의4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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