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경비

제72조의1 (손해배상청구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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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6ce33
2025-10-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43a27
2025-04-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eb698
2024-12-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fe146
2024-09-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df83c
2024-01-3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d8bc
2024-01-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bc515
2023-09-14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13d6
2023-08-16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b6be9
2023-08-08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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