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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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f57979
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7f24ec
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499cda
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68b225
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8f7b68
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8164ea
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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