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총괄납부)

개별소비세법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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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33559f5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f97a9e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af7f75
2025-10-0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bda6e4
2025-01-3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b194153
2024-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7607453
2022-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5c0c76
2022-08-1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fefb9b2
2021-12-2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c9a96c3
2020-12-2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a87f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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