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비과세)

개별소비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5>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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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33559f5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f97a9e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af7f75
2025-10-0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bda6e4
2025-01-3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b194153
2024-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7607453
2022-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5c0c76
2022-08-1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fefb9b2
2021-12-2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c9a96c3
2020-12-2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a87f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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