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조의2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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