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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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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