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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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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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585ff
2023-06-09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ad692
2018-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55676
2014-01-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e303e
2013-08-13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8a03c
2011-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5f497
2011-08-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6d1f4
2011-07-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0fe6a
2010-06-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141
2010-03-26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1c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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