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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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585ff
2023-06-09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ad692
2018-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55676
2014-01-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e303e
2013-08-13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8a03c
2011-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5f497
2011-08-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6d1f4
2011-07-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0fe6a
2010-06-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141
2010-03-26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1c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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