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벌칙)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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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fe4c0 -
2024-02-27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f1c2a -
2024-01-16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494c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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