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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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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대법원
  2.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창원지법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창원지법
  2.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