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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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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