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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28조의9 (상호주의)

개인정보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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