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제50조의1 (개선의견의 통보)

개인정보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f2aed26
2025-04-0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4a9218f
2023-03-1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d1f095
2020-02-0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5a5d093
2017-07-26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ab4bb4e
2017-04-18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7cba492
2016-03-2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674fbb
2015-07-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097b29
2014-11-1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1f7d1cd
2014-03-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32f3fdf

현재 조문(제5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