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f2aed26 -
2025-04-0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4a9218f -
2023-03-1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d1f095 -
2020-02-0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5a5d093 -
2017-07-26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ab4bb4e -
2017-04-18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7cba492 -
2016-03-2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674fbb -
2015-07-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097b29 -
2014-11-1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1f7d1cd -
2014-03-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32f3fdf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