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의3 (위원의 임기)

개인정보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