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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