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19조의1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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