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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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a5e4d
2019-11-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98261
2016-01-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b5445
2013-03-23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d07e0
2011-07-25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24d5d
2010-06-0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cb81c
2008-12-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b8678
2007-12-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39a8
2007-12-1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d4fcd
2007-07-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7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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