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79조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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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706f70
2024-01-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658ef09
2022-06-1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ad35c
2021-03-16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b9293cb
2020-10-2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b2bd138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43bc21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580f265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b924ec5
2020-03-24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4334495
2020-02-18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7bfd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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