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 대법원
  3. 판례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5.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