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11.5.24>

제100조의1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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