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설업 등록 <개정 2011.5.24>

제21조의1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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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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