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개정 2011.5.24>

제38조의2 (보복조치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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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0cb4b0
2024-02-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fe21d0e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a29b212
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718ef5
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05e272a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68498e2
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508591
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28b2a9
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feade5e
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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