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개정 2011.5.24>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부금 서울고법
  2. 판례 추심금 대법원
  3. 판례 추심금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배당이의 청주지법
  2. 판례 배당이의 청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