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개정 2011.5.24>

제92조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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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0cb4b0
2024-02-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fe21d0e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a29b212
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718ef5
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05e272a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68498e2
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508591
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28b2a9
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feade5e
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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