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55조 (협회의 설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