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9.6.9>

제62조 (벌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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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73f3
2023-09-1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65a08
2023-03-2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58f92
2021-03-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65305
2020-05-2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33f28
2020-03-2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d0ad6
2019-04-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fb3cd
2017-04-1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5dc8
2017-01-1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2c781
2016-12-2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b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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