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건축기본법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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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ef71a6
2021-07-27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a618755
2020-06-0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8eb5857
2017-07-26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bc051c
2015-08-11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4d8e4f9
2013-03-23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df951e6
2008-02-2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0a33324
2007-12-21 법률: 건축기본법 (제정) @236b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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