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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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ef71a6
2021-07-27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a618755
2020-06-0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8eb5857
2017-07-26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bc051c
2015-08-11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4d8e4f9
2013-03-23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df951e6
2008-02-2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0a33324
2007-12-21 법률: 건축기본법 (제정) @236b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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