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건축물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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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321b1b5
2023-04-18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e73de
2022-11-15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e7ebc3
2022-06-10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3b708
2022-0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51aaf2d
2021-11-30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c5a2d6b
2021-07-27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d8f2499
2021-03-16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b7aa235
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5dce06
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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