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29조의1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건축물관리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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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321b1b5
2023-04-18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e73de
2022-11-15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e7ebc3
2022-06-10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3b708
2022-0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51aaf2d
2021-11-30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c5a2d6b
2021-07-27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d8f2499
2021-03-16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b7aa235
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5dce06
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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