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건축물관리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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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321b1b5
2023-04-18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e73de
2022-11-15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e7ebc3
2022-06-10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3b708
2022-0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51aaf2d
2021-11-30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c5a2d6b
2021-07-27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d8f2499
2021-03-16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b7aa235
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5dce06
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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