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8조 (청문)

건축물관리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2.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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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321b1b5
2023-04-18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e73de
2022-11-15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e7ebc3
2022-06-10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3b708
2022-0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51aaf2d
2021-11-30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c5a2d6b
2021-07-27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d8f2499
2021-03-16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b7aa235
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5dce06
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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