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제21조 (목적)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