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신설 2009.12.31>

제57조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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