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구조설계 <개정 2009.12.31>

제9조의2 (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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