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조 (목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