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0조의1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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