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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건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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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부산고법
  3. 판례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