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

제119조의5 (절차의 비공개)

건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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